MCN·크리에이터 전속계약, 서명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MCN 전속계약, 왜 문제가 되나

1인 미디어 시장이 커지면서 MCN(Multi Channel Network)과 크리에이터 간 계약 분쟁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2020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마련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MCN 자체 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MCN이 작성한 계약서에 크리에이터에게 심각하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1. 전속 기간이 지나치게 긴가

전속 기간이 3년, 5년, 심지어 "자동 갱신"으로 사실상 무기한인 계약이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시장은 빠르게 변하는데, 긴 전속 기간은 성장 기회를 제한합니다.

공정 기준: 공정위 표준계약서는 전속 기간을 최대 3년으로 권장하며, 자동 갱신 시에도 해지 통보 기간을 보장합니다.

2. 수익 배분 비율이 합리적인가

"수익의 50%를 MCN이 가져간다"는 초기 계약에서 흔한 조건이지만, 크리에이터의 성장에 따라 재협상 조항이 없다면 불공정합니다.

확인 포인트:

• 수익 배분 비율과 정산 기준이 명확한가
• 광고 수익, 협찬, 굿즈, 출연료 등 수익원별 배분이 구분되어 있는가
• 일정 구독자/수익 달성 시 배분 비율 재협상 조항이 있는가

3. 콘텐츠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크리에이터가 제작한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MCN에 귀속된다"는 가장 위험한 독소조항입니다.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내 콘텐츠를 MCN이 소유하게 됩니다.

공정 기준: 콘텐츠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크리에이터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MCN은 계약 기간 동안 이용 허락을 받는 형태가 합리적입니다.

4. 채널 소유권이 명확한가

유튜브 채널, 인스타그램 계정 등 채널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시되어야 합니다. MCN이 채널을 개설해준 경우, 계약 종료 시 채널을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확인 포인트: 계약 종료 시 채널과 구독자 데이터의 귀속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5. 경업 금지 범위가 과도하지 않은가

"계약 종료 후 2년간 유사 분야에서 활동할 수 없다"는 조항은 크리에이터의 생계를 위협합니다.

공정 기준: 경업 금지 기간은 최대 6개월~1년이 합리적이며, 금지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포괄적인 경업 금지는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 위약금이 과도하지 않은가

"중도 해지 시 잔여 계약 기간 예상 수익의 20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사실상 계약을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드는 조항입니다.

공정 기준: 위약금은 실제 손해와 비례해야 합니다. 법원은 과도한 위약금을 감액할 수 있지만, 소송 자체가 크리에이터에게 부담입니다.

7. 정산 투명성이 보장되는가

"MCN이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처럼 정산 기준이 불투명한 경우, 실제 수익보다 적게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확인 포인트:

• 월별 정산 내역서를 제공받을 수 있는가
• 정산에 이의가 있을 때 회계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가
• 정산 지급일이 명확한가 (보통 익월 말일)

내 MCN 계약서, 안전한지 확인하세요

공정위 표준전속계약서와 내 계약서를 일일이 비교하기 어렵다면, AI 분석을 활용하세요. BeforeUSign은 판례와 표준계약 데이터를 기반으로 크리에이터 계약의 독소조항을 자동 탐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