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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조항·판례·법령을 한 곳에 정리했습니다.
각 항목은 법적 근거와 실무 쟁점을 함께 담았습니다.
- 용어2분
보증금 반환 (Deposit Return)
전월세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돌려받는 보증금. 반환 시점·이자·지연 책임에 대한 법적 기준 요약.
- 용어2분
우선변제권 (Priority Repayment Right)
임차인이 경매·공매 시 후순위 담보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핵심 요건.
- 조항2분
위약금과 손해배상 (Penalty vs Damages)
약정한 위약금이 위약벌인지 손해배상 예정액인지에 따라 실제 손해 증명 필요 여부와 감액 가능성이 달라진다.
- 조항2분
지체상금 (Liquidated Damages)
계약 이행이 지연될 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미리 약정한 금액. 손해 증명 없이 청구 가능한 손해배상 예정액.
- 법령2분
표준계약서 (Standard Contract Form)
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정기관이 업종별 불공정 관행 방지를 위해 제정·보급하는 계약서 양식.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소비자 보호 기준점.
- 용어2분
확정일자 (Fixed-Date Certificate)
주민센터·등기소가 임대차계약서에 부여하는 공적 날짜 증명.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권 취득 요건 중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