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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조항·판례·법령을 한 곳에 정리했습니다.
각 항목은 법적 근거와 실무 쟁점을 함께 담았습니다.
조항
계약서에 자주 등장하는 조항의 법적 성격과 분쟁 쟁점.
- 조항2분
경업금지 조항 (Non-Compete Clause)
퇴직·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지역에서 경쟁 업무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조항.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이므로 합리성 요건을 엄격하게 따진다.
- 조항2분
관할합의 조항 (Jurisdiction Clause)
분쟁 발생 시 어느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지 미리 정한 조항. 전속적 합의관할과 부가적 합의관할의 구분, 유효 요건을 이해해야 한다.
- 조항3분
대금 지급 조건 조항 (Payment Terms Clause)
계약 대금의 지급 시기, 방법, 분할 구조, 선급·기성·잔금 비율 등을 정한 조항. 현금 흐름과 리스크 배분의 핵심이다.
- 조항3분
면책·손해보전 조항 (Indemnification Clause)
일방 당사자가 특정 사유로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전(배상·보상)하기로 약정한 조항. 면책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설계해야 한다.
- 조항3분
불가항력 조항 (Force Majeure)
천재지변·전쟁·팬데믹 등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의무를 면제·유예하는 조항. 범위·통지·존속 기간이 핵심이다.
- 조항3분
비밀유지 조항 (Confidentiality Clause)
계약 수행 중 알게 된 상대방의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활용하지 않기로 약정한 조항. 보호 대상·기간·예외를 명확히 해야 실효성이 있다.
- 조항2분
위약금과 손해배상 (Penalty vs Damages)
약정한 위약금이 위약벌인지 손해배상 예정액인지에 따라 실제 손해 증명 필요 여부와 감액 가능성이 달라진다.
- 조항2분
자동연장 조항 (Auto-Renewal Clause)
계약 만료일 전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다고 정한 조항. 소비자·임차인 보호법상 제한이 명시돼 있다.
- 조항3분
준거법 조항 (Governing Law Clause)
계약의 성립·효력·이행·해석에 어느 국가의 법을 적용할지 정한 조항. 국제 계약에서 필수적이며, 관할합의 조항과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한다.
- 조항3분
즉시해지 사유 조항 (Termination for Cause)
상대방의 중대한 계약 위반·신용 악화·법령 위반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최고(催告) 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
- 조항3분
지식재산권 양도 조항 (IP Assignment Clause)
작업 결과물의 저작권·특허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일체 권리를 발주자에게 양도한다고 정한 조항. 인격권·장래 권리 처리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
- 조항3분
지연이자·지연손해금 조항 (Late Payment Interest)
대금 지급이 지체될 경우 지연 기간에 비례하여 이자 또는 손해금을 부과하도록 정한 조항. 법정이율과 약정이율의 관계, 하도급법상 특례를 이해해야 한다.
- 조항2분
지체상금 (Liquidated Damages)
계약 이행이 지연될 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미리 약정한 금액. 손해 증명 없이 청구 가능한 손해배상 예정액.
- 조항3분
차임증액 상한 (Rent Increase Cap)
주택·상가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차임·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는 비율 상한. 주택 5%, 상가 5% — 법정 증액률 초과 약정은 초과분 무효.
- 조항2분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조항 (Subcontract Payment Guarantee)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보증기관의 보증서 또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도급법이 의무화한 제도.
- 조항3분
하자담보책임 조항 (Warranty Clause)
목적물이나 서비스에 결함이 있을 경우 수선·교환·대금 감액·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기간을 정한 조항. 민법상 법정 담보책임과의 관계가 핵심이다.
- 조항3분
해지·갱신 통지기간 조항 (Notice Period Clause)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할 때 상대방에게 미리 통지해야 하는 기간을 정한 조항. 통지 방법·기산점·효력 발생 시점이 핵심이다.
용어
민법·임대차보호법·근로기준법 등에 정의된 용어.
법령
표준계약서·법령 원문 요약과 적용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