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지급보증 조항 (Subcontract Payment Guarantee)

정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보증기관(서울보증보험·건설공제조합 등)이 원사업자를 대신하여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보증서를 교부하는 제도이다.

법적 근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3조의2: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의무. 보증 기관, 보증 금액, 교부 시기 등을 규정.
•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3항: 보증서 미교부 시 수급사업자의 신고권.
• 하도급법 제25조의3: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건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 별도 규정.

의무 발생 요건

| 구분 | 기준 | |------|------| | 건설하도급 | 하도급 공사금액이 공정위 고시 기준 이상 | | 제조하도급 | 하도급대금 합계가 연간 일정 금액 초과 | | 용역하도급 | 공정위 고시 기준에 따른 적용 제외 업종 제외 시 |

실무 쟁점

1. 보증서 교부 시기: 하도급법은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교부를 원칙으로 하며, 착공 전 교부가 실무 기준.
2. 보증 금액: 하도급 계약금액의 100% 이상이 원칙이나, 기성금 지급 방식에 따라 잔여 미지급액 기준으로 조정 가능.
3. 보증서 갱신: 공사 기간 연장·계약 금액 변경 시 보증서도 갱신 필요.
4. 하자보증과 구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대금 미지급 보증이며, 하자이행 보증(시공 하자 보증)과 별개임.

자주 문제되는 패턴

• 원사업자가 보증서 교부를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는 착공 거부권 행사 가능(하도급법 제16조 유추).
• 보증서 없이 구두 약속만으로 공사를 시작한 경우 — 원사업자 부도 시 대금 회수 불가능.
• 보증 금액을 하도급 대금의 50%로만 설정하는 불완전 보증 — 잔여 대금 미수 위험.

관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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