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지급 조건 조항 (Payment Terms Clause)

정의

**대금 지급 조건 조항(Payment Terms Clause)**은 계약 대금의 지급 시기, 금액 산정 방식, 분할 구조(선급·중도금·잔금), 지급 방법(계좌이체·어음·신용장 등), 지급 조건(검수 완료 후, 인도 후 N일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항이다.

법적 근거

• 민법 제586조·제587조: 매매에서 대금 지급 시기 — 목적물 인도와 동시 이행이 원칙.
• 민법 제665조: 도급 보수 지급 — 완성 후 지급 원칙, 분할 지급 합의 가능.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하도급 대금 지급 기한 — 목적물 수령 후 60일, 발주자 수령 후 15일.
• 민법 제460조: 변제 장소 — 특약 없으면 채권자 현재 주소.
• 어음법·수표법: 어음·수표에 의한 지급 시 배서·만기 등 별도 규율.

일반적인 대금 구조

| 지급 단계 | 시점 | 비율(예시) | |----------|------|-----------| | 선급금 | 계약 체결 시 | 10~30% | | 중도금(기성금) | 공정 달성 또는 중간 납품 시 | 40~50% | | 잔금 | 최종 검수·인도 완료 시 | 20~30% |

실무 쟁점

1. 지급 조건 연계: 검수 합격, 인도 완료, 관련 서류 제출 등 선행 조건을 지급과 연계할 경우 조건 충족 여부 분쟁 가능 — 구체적 검수 기준 별도 규정.
2.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지급일과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을 일치시켜 부가세 신고 오류 방지.
3. 외화 지급: 환율 변동 위험 — 기준 환율(매매 기준율, 전신환 매매율), 환율 확정일을 명시.
4. 어음 지급: 하도급법 제13조 제2항은 어음 지급 시 어음 할인료를 추가 지급하도록 의무화.
5. 상계 제한: 매수인이 반대 채권을 이유로 대금을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을 제한하는 문언 삽입 여부.

자주 문제되는 패턴

• 지급 기일 불명확: "완료 후 지급"만 기재 —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구체화 필요.
• 선급금 보증 미요구: 선급금을 준 후 수급사업자 부도 시 회수 불가 — 이행 보증서 또는 선급금 반환 보증서 요구.
• 기성금 지급 기준 불명: 공정률 기준인지, 기성고 검사 합격 기준인지 불분명 — 분쟁의 주원인.
• 어음 지급 시 할인료 미지급: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 대상.

관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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