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지연손해금 조항 (Late Payment Interest)

정의

**지연이자·지연손해금 조항(Late Payment Interest Clause)**은 대금이나 채무를 약정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연 기간에 비례하여 이자 또는 손해금을 부과하도록 정한 조항이다. 연체이자 조항이라고도 한다.

법적 근거

•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 연 5% (2019년 이전 연 5%, 변동 없음).
• 상법 제54조: 상사 법정이율 — 연 6%.
• 민법 제397조: 금전 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 —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
•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 예정액 과다 시 법원 감액.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 하도급 대금 지연 시 공정위 고시 이율 적용 (현행 연 15.5%, 매년 변동).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정부계약 지연 이자율.

이율 유형 비교

| 유형 | 이율 | 적용 요건 | |------|------|-----------| | 민사 법정이율 | 연 5% | 상사가 아닌 민사 채권 | | 상사 법정이율 | 연 6% | 상인 간 상사 채권 | | 하도급 지연이율 | 연 15.5%(변동) | 하도급법 적용 계약 | | 약정이율 | 당사자 합의 |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

실무 쟁점

1. 기산점: 지급 기일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이 원칙. 기산점을 청구일 또는 소장 송달일로 오인하는 오류 주의.
2. 복리 vs 단리: 별도 규정이 없으면 단리 적용 원칙. 복리 적용을 원하면 명시 필요.
3. 지연손해금 상한: 과도한 약정이율은 민법 제398조 제2항 감액 대상. 이자제한법(최고이율 연 20%)도 참고.
4. 하도급 적용 여부: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의 고시 이율은 법령 규정이므로 계약서에 낮게 정해도 법정이율이 우선 적용.
5. VAT 포함 여부: 지연이자 계산 기준을 VAT 포함 금액으로 할지 공급가액 기준으로 할지 명시.

자주 문제되는 패턴

• 지연이자 조항 부재: 계약서에 없으면 법정이율(5~6%)만 청구 가능 — 실제 자금 비용보다 낮을 수 있음.
• 기산점 모호: "지급 지연 시" 이자 발생이라고만 기재 — 구체적 기산일 명시 필요.
• 하도급 계약에서 법정이율(6%)만 규정: 하도급법 고시 이율(15.5%)이 강행 규정이므로 실제로는 고시 이율이 적용됨.
• 복리 조항: 복리 지연이자를 약정하면 과도한 배상이 될 수 있어 법원 감액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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