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서 체크리스트 8가지 - 보증금 지키는 핵심 조항

전월세 계약, 서명 전에 꼭 확인하세요

전월세 계약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금액이 오가는 계약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중개사가 주는 표준계약서를 믿고 꼼꼼히 검토하지 않습니다.

체크리스트 8가지

1.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직전 등기부등본을 떼어 근저당, 가압류 여부를 확인하세요. 보증금보다 선순위 채권이 크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 본인 확인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동일인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3. 특약사항 꼼꼼히 읽기

"원상복구 비용은 임차인 부담"이라는 특약이 있다면 범위가 불명확해 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도록 요청하세요.

4. 보증금 반환 시기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 시기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명도 즉시"가 아닌 "1개월 후"로 되어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중도해지 조건

중도해지 시 위약금 조항을 확인하세요. 통상 보증금의 10% 이내가 합리적입니다.

6. 수리비 부담 주체

대수선은 임대인, 소수선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부분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7.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계약 후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8.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은 2년 거주 후 1회에 한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를 포기하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AI로 더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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