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계약서 vs 근로계약서, 차이점과 주의사항

나는 프리랜서일까, 근로자일까

"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 출퇴근 시간을 지키라고 한다." "회사 자리에서 일하고 지시를 받는데, 계약서에는 용역이라고 적혀 있다." 이런 경험이 있다면, 당신의 계약 형태가 적절한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용역 계약(도급/위임)과 근로계약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성격의 계약입니다. 어떤 형태냐에 따라 4대보험, 퇴직금, 연차, 해고 보호 등의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용역 계약과 근로계약의 핵심 차이

용역 계약 (도급/위임)

• 핵심: 결과물 또는 업무 처리를 약속
• 관계: 대등한 거래 관계 (갑-을)
• 근무 방식: 시간·장소를 스스로 결정
• 보수: 프로젝트 단위 또는 성과 기준
• 세금: 3.3% 원천징수 (사업소득)
• 보호: 근로기준법 적용 안됨

근로계약

• 핵심: 사용자의 지시 아래 노동력을 제공
• 관계: 사용종속관계 (사용자-근로자)
• 근무 방식: 사용자가 시간·장소를 지정
• 보수: 정기적 급여 (시급/월급)
• 세금: 근로소득세
• 보호: 근로기준법, 4대보험, 퇴직금, 연차

위장 도급을 판별하는 5가지 기준

법원은 계약서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무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 해당하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는가

상대방이 업무 내용, 방법, 순서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감독한다면, 이는 사용종속관계의 핵심 요소입니다.

2.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가

"매일 오전 9시까지 출근"처럼 근무 시간이 고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성이 강합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합니다.

3. 회사 시설과 장비를 사용하는가

회사가 제공하는 사무실,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면 근로자에 가깝습니다. 프리랜서는 통상 자신의 장비로 작업합니다.

4. 보수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가

매월 고정 금액이 지급된다면 급여의 성격이 강합니다. 프리랜서 용역비는 프로젝트 단위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 다른 업체의 일을 할 수 있는가

전속성이 요구되어 다른 곳의 일을 할 수 없다면, 이는 사용종속관계를 뒷받침하는 요소입니다.

위장 도급이 문제인 이유

프리랜서에게 불리한 경우

용역 계약으로 되어 있으면 4대보험, 퇴직금, 연차휴가, 해고 보호 등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처럼 일하면서도 이런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사업주에게도 위험

위장 도급이 적발되면 사업주는 미가입 기간의 4대보험료를 소급 납부해야 하고, 퇴직금 지급 의무도 발생합니다.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용역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프리랜서로 정당하게 일하고 싶다면, 계약서에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하세요:

• 업무 범위와 산출물을 구체적으로 정의
• 근무 시간과 장소에 대한 자율성을 명시
• 보수 지급 조건을 프로젝트 단위로 설정
• 겸업 가능 여부를 명시
• 지식재산권 귀속을 합리적으로 설정

내 계약서는 안전한가?

용역 계약서에 근로계약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거나, 프리랜서에게 불리한 독소조항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BeforeUSign의 AI 분석으로 계약서의 위험 요소를 확인하세요.